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UNCTAD)는 지난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그룹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설립되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나라를 변경시킨 것은 한국이 첫 사례라고 합니다.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란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문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입니다. 창설 결의에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 그룹,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C그룹,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인 D그룹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인 포함된 A그룹에 속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를 통해 선진국 그룹인 그룹 B로 변경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선진국 그룹인 B는 기존 31개국이 포함되었던 것에서 32개국으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31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유엔 무역 개발회의의 기준은 원래 그룹 B가 유럽 중심이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하던 선진국 개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나 몰도바 같이 아직 경제규모가 성장하지 않은 나라도 그룹 B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다른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은
사실 유엔무역개발회의 외에 다른 국제기구들은 기존부터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는 UN, IMF, 세계은행, OECD, EU, CIA 등이 있으면 국제적인 기업인 다우존스, S&P, JP모건,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등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주로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 DAC와 파리클럽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3. 선진국 대열 합류 발표의 의의
이번 선진국 합류에 대해 한국 대표부 대사 이태호는 "UNCTAD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위 변경으로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셈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G7에도 초대되었던 한국, 이제는 정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인식은 이미 외국에서는 널리 퍼져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만 인색한 느낌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다.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오히려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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