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경기도민에 세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계층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 경제의 악영향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취하게 된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 민 지급'을 건의하였고, 이후 군수협외회에서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 민 지급을 건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도의회 요구에 따라 도 90% 시군 10%씩 부담할 것과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은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시군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는 내용도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을 들어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도 존중되어야 마땅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를 믿고 방역수칙 준수에 끝까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 중점이기 때문에 지급 날짜 등의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를 두고 국민 사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된다며 그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내비치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자체내에서 하는 거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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