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협력자 장기체류 자격 우리나라 비자 종류와 일본의 상황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도착한 당일은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에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뒤 충북 진천에 마련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거친 후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자(F-2)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미 난민과 다름없는 처지인데, 취업이 되지 않는 비자로는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했을 아프간인들에게 취업도 할 수 있는 비자가 부여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일 거라 생각됩니다.

출처 - KTV

 법무부는 현행법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는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할 경우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 비자는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취업과 학업에도 제한이 없으며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자 종류

• A-1) 외교
• (A-2) 공무
• (A-3) 협정
• (B-1) 사증면제
• (B-2) 관광통과
• (C-1) 일시취재
• (C-3) 단기방문
• (C-4) 단기취업
• (D-1) 문화예술
• (D-2) 유학
• (D-3) 기술연구
• (D-4) 일반연수
• (D-5) 취재
• (D-6) 종교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D-10) 구직
•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F-1) 방문동거
• (F-2) 거주
• (F-3) 동반
• (F-4) 재외동포
• (F-5) 영주
• (F-6) 결혼이민
• (G-1) 기타
•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J-1) 제주도 방문비자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신원 검증도 철저히 했고, 이후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들 중에 탈레반이 섞여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적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분들은 우리 대사관, KOICA,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일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고 밝히며 거리상으로는 먼 나라에 살았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고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모습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만큼 이들을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려운 이들들 돕고, 선진국가로서 의무를 해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3일 아프간에 남은 일본인과 현지인 협력자를 데려오기 위해 수송기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명의 아프간인도 데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방송하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지요.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아프간인들을 도와주려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데려올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아프간인들 뿐 아니라 자국민인 일본인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레반의 무자히드 대변인은 "일본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일본인이 아프간을 떠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위대 철수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 탈레반이 일본인을 인질로 잡고 국제 지원을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